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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방송 개혁법 문제로 공영 방송사 직원 중심의 조합원의 파업으로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故 노무현 대통령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것이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을 때
그것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자신에게 관련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이 참여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 자신을 돕는 셈입니다.

다음은 현재 언론 조합원이 자체 제작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세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언론인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언론법 개혁에 반대하고 의구심을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수긍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영상이 온라인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한국 정부가 구글(Google), 유튜브(YouTube)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언론 개혁법 또한 그와 마찬가지의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선 지금 진행하려는 법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언론 개혁법은 총 7가지 입니다.

1.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참여 허용 - 지상파 20%, 종편 및 보도 PP 49%까지
- 일정 수준의 외국자본 진출 가능 - 지상파 금지, 종편 및 보도 PP 20%까지
- 지배주주 1인 소유제한 20%에서 49%로 상향 조정
- 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매체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 동일하게 통일
- 방송사업자 허가 기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허가(승인 등록) 취소 이전 광고정지, 영업정지, 재허가 기간 단축 등의 제재 조치 허용
- 방송심의규정 위반시 제재조치에 과징금 부과 허용
- 방송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간접광고 개념 명기

2. 신문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헌재의 위헌 및 불합치 판결 부분 개정
-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삭제
- 신문지원기관 통합 추진
- 인터넷포털 뉴스 신문법 규율대상에 포함
- 인터넷포털 뉴스 준수사항 명시 -기사배열 기본 방침 및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등

3. 전파법(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4. 언론 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헌 판결 규정 삭제 - 정정보도 청구소송 가처분절차 등
- 언론중재법 적용대상 확대 -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피해 포함

5. 정보통신망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
- 정보통신망 이용 모욕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
- 반의사 불벌죄 규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금지
- 권리침해 주장자 신청 시 정보통신제공자 24시간내 정보 접근 임시 차단 조치, 관련자 통보, 고지
-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 해당 정보게재자 이의신청 가능 및 72시간 내 판단

6. DTV 전환 특별법
- 광고규제완화 등 지원정책 제도화 - ‘12년 ATV 종료 및 DTV 전환 촉진 및 지원

7. IP TV 법
- IPTV에서의 종편 및 보도 PP도 대기업과 신문, 외국인 참여 허용 - 방송법과의 형평성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요. 언론법 개정 자세히 알기)

언뜻 보기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이 법안의 통과로 무엇이 가능하게 된 점인지 알아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 지상파, 종편.보도 PP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기준 철페 및 신문.방송 겸영 허용으로 대기업 및 신문사에 의한 언론 독과점 심화 우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대폭 강화로 시사프로그램 및 보도에 대한 압박 수위 고조 우려
-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허용으로 문화주권 침해 우려
- 지상파 방송사의 DTV 전환 의무화 및 제재조치 명시로 지원정책 미흡시 방송사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DTV 전환비용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아날로그 방송주파수 대역의 회수 및 경매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의 입지 축소 우려
-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인터넷 여론의 다양성 훼손 및 정권 비판적 의견 원천 봉쇄 우려
- 향후,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의 ‘공영방송법(가칭)’ 제정 추진계획 표명에 따른 방송 구조

물론 위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들을 가정한 것이지만 언론법의 개정을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상하이차의 쌍용 인수, 여러 국내 조선기업의 인수등을 봐도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로
교훈을 얻은 점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 경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업 운영이 아니라 기술 유출, 분할 재매각 같이 단기간에 이득을 얻는 것에 관심이 많더군요.

그렇기떄문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고려되여할 부분이 매우 많고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이 상당함에도
'날치기'식의 통과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우선 통과를
막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재검토하고 수긍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법이 통과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일 겁니다.
Posted by 의문의 몽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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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속 휴일 끼어있는 주말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들어오는 순간 충격스러운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나오면서 뒤숭숭한 와중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정의혹이 나왔을 때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그것이
증명할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실상 그러한 후보의 당선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이 사회의 비이성적임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다수의 인간은 이성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인간이 선택한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대통령의 비리 수사에 대해서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비리가 있었으면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수사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만약 자신이 모르는 와중에 행해진,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죄를 자신에게 물어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현실에 대해서 대처해야 할까요?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죄에 대한 긍정도,
자신의 정당함을 밟히기 위한 죄에 대한 부정도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스캔들을 쫓고 다니는 언론과 본인의 행동과 관계없는 죄를 묻는 검찰,
다시 한번 이 사회의 비양심적임에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게 소설이라면 주인공은 강한 심신으로 이 세상에 대항하여 자신의 공명함과 정의로움을 밟히고
결국에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필귀정을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같은 사건에 각기 서로 다른 '나'가 존재하고 내가 옳으며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그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필귀정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사필귀정'이며 대립의 과정에서 결국 '승자가 정의롭다.'라는
넌센스적인 정의를 내리게 합니다. 승패가 갈려진 싸움에선 승자만 살아남는 이런 비인간적임이 안타깝습니다.

인간 사회는 야생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저 나약한 존재인가 봅니다.


 % 돌아가신 그 분이 인터넷에 남긴 마지막 글을 스크랩해봅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이 담긴 글은 오랫만에 읽어보는군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Posted by 의문의 몽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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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주간에 떠오르는 핫 이슈는 돼지 독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대중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지금까지 알려진 돼지 독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돼지 독감 (Swine Influenza) 란?

감기 바이러스는 생각보다 변이가 빈번하게 변이가 되는 바이러스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는 그 수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해마다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이유도 매해 바이러스의 타입이 달라지기 떄문에 WHO에서
예상한 몇몇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예방접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방 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상 밖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이러스 변이가 심한 이유는 바이러스의 다른 바이러스들간의 재조합 능력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돼지 독감은 1종의 사람 감기, 1종의 조류 감기, 2종의 돼지 감기가 조합되어진 형태라고 합니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Swine_influenza)

4월 30일에 WHO는 Swine Influenza를 Influenza A (H1N1)으로 다시 명명합니다. 이유는 현재 돼지 독감 바이러스는 본래
돼지 감기 바이러스가 변형되어서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형태로 재조합된 것인데, 그 이름과는 달리 돼지 독감의 감염자는
돼지로 인해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감염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돼지 독감이라는 이름때문에 돼지 축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돼지 고기를 섭취해서 돼지 독감에 걸릴 확률은 사실상 돼지 독감을 걸린 사람에 전염되서 걸릴 확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돼지 고기는 기생충이 많은 특성상 대부분 잘 조리해서 먹기때문에 큰 우려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2. Influenza A (H1N1) 바이러스의 전염성 그리고 조류 독감과의 관계

현재 Influenza A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그 빠른 전염성에 있습니다. 이미 WHO는 전염병 위험성 최고 단계 6단계중에 5단계
상태로 선포하며 이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출처: WHO)

5단계의 의미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지만 바이러스의 사람 전염이 진행되고 있어 전염병 대유행의 전조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Influenza A 바이러스에 감염 의심되는 인원은 약 4115명 이상이고 감염이 확인된 인원은 909명,
사상자는 20 (또는 101)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변수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2009_swine_flu)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은 수가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에는 이 바이러스가 예상하지 못한
종을 뛰어넘은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인구가 이 바이러스에 면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종을 뛰어넘는 감기 바이러스에는 최근 몇 년간에 자주 알려져 왔던 조류독감이 있습니다. 조류독감도 본래는 새들이 가볍게
겪는 감기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고병원성으로 진화하면서 닭이 감염되는 경우 3일이내에 치사율 99.9%에 이르고
또한 사람이 감염될 경우에도 심각한 호흡기성 질환으로 50% 이상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것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조류 감기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력한 시나리오로 조류 감기가 돼지를 통해서 진화해서
조류 독감이 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으로 압니다.) 보통은 특정 종(species)에 걸리는
바이러스는 유전인자가 다른 종에 감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에서 사람으로 전염은 극히 희박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번에 Influenza A와 조류 독감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Influenza A는 조류 독감에 비해서 전염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안심이 되는 것은 치사율이 조류 독감에 비해 낮다는 것이겠죠. Influenza A의 치사율은 위의 데이터를 보듯이
2~11% 정도이니까요.

3. Influenza A (H1N1)의 향후 전망

역사상 감기 바이러스가 대유행했던 것으로 Spanish flu, Asian flu, Hong Kong flu가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많은 사상자를 유발시켰습니다. 한 예로 Spanish flu는 1차 세계 대전시에 유행했던 감기인데 약 5000천만명이 이 감기로 사망해서
1차 세계 대전 사상자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처음에는 가볍게 유행하고 나서 그후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진화해서 그 후에 많은 사상자를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가볍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향후 몇 개월 이상을 보고
조심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또한 치사율이 낮다고 해도 많은 수가 감염된다면 절대적인 사상자수는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됩니다. WHO도 현재 이 점에 주목하고 백신 개발에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예방법

현재로선 백신이 없기 때문에 Influenza A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CDC (center of disease control)이 말하길, Influenza A에 감염된 사람의 주변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 감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대략적으로 2m라고 합니다. 국내같이 인구밀도가 밀접한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사항을 지키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되도록 공공장소를 피하고 특히 감기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기피해야 합니다.

또 자신이 다음과 같은 감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고열 (아기경우 38도 이상, 일반인은 38.4도 이상) 을 동반한 기침, 몸추위, 피로, 전제적인 몸시림,  두통, 목쓰라림.

실상 병원에서는 감염 여부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검사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서 추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심되는 경우 꼭 검사를 해서 다른 사람의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전염병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5. Influenza A (H1N1) 전염 상황

재미삼아 세계 각 지역의 Influenza A 바이러스 전염 상황을 보여주는 맵에 링크를 걸어봅니다.

http://news.bbc.co.uk/1/hi/world/americas/8021547.stm
http://www.swineflu2009.com/
Posted by 의문의 몽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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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공

Talk about anything 2009. 4. 19. 14:56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기 스포츠는 농구이다.

단순히 농구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보면 가장 처음 기억나는 건 국민학교 6학년때였다.
그 당시에는 축구가 아주 인기좋았다. 학교의 모든 반 아이들이 축구를 해서 점심시간에는 운동장이
수백명이 아이들이 뒹굴면서 흙먼지를 일으키는 장면이 떠오른다.

어느날 아침에 같은 반 아이 둘이 배구공을 들고 농구 골대앞에서 볼을 던지면서 농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 때의 농구는 생소한 스포츠.

몇 달후에 '슬램덩크'라는 만화와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의 큰 흥행으로 갑자기 농구의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중학교때는 아이들이 거의 농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들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었고..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에,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친구들이 모여서 3~4시간 온몸이 땀에 쩔면서 운동했었다.
그렇게 농구를 좋아했지만 나는 농구공을 사서 가지고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항상
주변 친구들이 농구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예전에 친구가 새로 산 공을 학교에 가지고
와서 자신이 공이 28000원이나 하는 비싼 공이라고 자랑을 했던 것이 생각난다. 아마 그 때가 농구공의 가격을
처음 들었던 때였던 것 같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동기들과 틈틈히 농구를 많이 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 때도 나는 농구공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다.

몇달전에 월마트에 무언가를 사러 갔다가 한 귀퉁이에 진열되어 있는 농구공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무심하게 구입하려고 집어들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싼 것도 있길래 적당한 걸로 사려고 집어들었는데 계산대에서
알고 보니 제일 비싼 것을 집었다는 것을 알았다. (알고보니 농구공의 진열된 위치와 가격 태그가 달랐다.)
그래서 그냥 구입하게 되었다.

오늘은 모처럼 마치 옛날 그 때처럼 주말 새벽에 농구를 하려고 인근 학교를 찾아갔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때처럼
열정적으로 농구를 즐기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제 농구는 그냥 아련한 기억일뿐.


Posted by 의문의 몽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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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친구가 결혼하는 데 직접 가지는 못하고 선물을 대신 보내려고 간편하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날짜가 다가와서 막상 물건을 카트에 담고 결제를 하려는 순간
신용카드에 비자나 마스터 카드 같은 세계에서 대중적인 결제 수단이 제외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다른 6~7군데 대형 쇼핑몰을 돌아다녀봤는데 다 똑같더군요; 결국은 현재 포기 상태입니다.

지금은 왜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해외 신용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 30만원 이상 구입시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해외 카드는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법의 영향으로 결국 해외 결제가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아프리카 TV나 여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결제가 가능한 데 차이점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낀 점은 국내에서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이렇게 내수위주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은 한국에서 일찍 시작한 것로 아는데
현재는 Youtube라는 외국 사이트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실정이죠. MP3 player도 Apple Ipod이 크게 성공하고 있죠.
일부로 내수로 비즈니스를 제약을 둔다면 결국에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고 궁극적으로 도태되어 버리고 맙니다.
대표적인 예가 휴대폰 소프트웨어 플랫폼 WIPI의 의무화가 최근에 폐지되었고 현재 많은 외국 브랜드의 휴대폰이
국내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나라는 수출위존적 나라이다면 결국 비지니스도 국제적 마인드로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적어도 내수위주의
제약을 둬서는 안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지 못한다면 큰 성공을 이루기 힘들고
다시 경쟁에 밀려 사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다시 돌아와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내수 위주로만 장사를 한다면 해외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 세계적인 인터넷 쇼핑몰로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세계적인 유명한 경매 사이트
Ebay에서 국내 Gmarket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에 온전하게 살아남을
쇼핑몰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그나저나 해외 신용 카드 결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안 계실려나?
Posted by 의문의 몽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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