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를 들어보셨나요?

MB정부가 작년에 들어서고 정말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뭔가 아리송하고 논란이 되는 제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시행되려고 하는 또 다른 제도에서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현직에 계시는 분은 대부분 아시는 이야기인 듯 합니다. 저도 개발자이지만 외국이라 강건너 불구경이네요.)

아래의 만화는 이미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공감한다 또는 아니다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 우선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 올려봅니다.

                                                        (* 그림의 출처는 http://emptydream.tistory.com/2768 입니다.)

경력 부풀리기는 사실 IT직종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우리나라 전문 기술직 전반에 걸쳐서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1.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자신의 경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셨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2. 일본에 IT로 취업가시는 분들은 대개 소개소를 통해서 가는데 경력 부풀리기를 해서 연봉을 올린다고 하더군요.)

이런 편법적 방법이 산업에 불신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지양해야 될 잘못된 관행입니다. 하지만 몇몇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직하고 선량하게 직무을 행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아님 이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 정책 시행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냐의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땐 정부가 경력을 관리하는 만큼 전보다 신뢰할 수 있을 경력을 고용주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이 정책으로 얻는 혜택입니다. 반대로 피고용인이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현재로썬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뭔가 잘못되면 자신이 쌓아온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깎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다고 다른 사람 경력이 올바르게 된다고 해서 본인에게 돌아오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정책은 IT업계에서 고용주의 권익에만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돌아본다면 미네르바 사건이나 용산 참사를 봤을 때 권력을 남용하는 정부가 과연 신뢰를
받을만한 기관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경력 부풀리기는 IT업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에도 존재하고
사실 경력을 중시하는 모든 곳에 잠재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IT업계에만 이 정책이 촛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지 다시 되물어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과장되게 말해보자면 정부는 모든 직장인의 경력을 관리할
것 입니까?

뭔가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에 해결방안으로 즉각적으로 엄격한 제도와 법의 잣대로 처리할려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효과가 강력하고 또 오래 지속되어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력 부풀리기에 문제가 크다고 느낀다면 법과 제도가 만들어 지기 이전에 사회가, 그리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제도가 시행되려는 방법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분명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사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summer time(daylight saving time)뿐만이 아니라
이 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슈화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