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종말

청년 실업, 88만원 세대, 비정규직..
현재 사회에서는 실업 또는 직업에 대한 애환을 표현하는 많은 수식어들이 부상되어 지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 사회는 점점 윤택하고 편리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실업의 증가, 계층의 양극화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은 기술 발전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과 그에 따른 실업의 증가로 지금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발전과 동시에
경기 침체라는 모순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은 미국 기업과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를 예시로 들고 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기업은 엄청난 생산성 향상의 이룩할 수
있었고, 이윤 생산의 효율성에 따라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간 노동력의 대량 해고, 즉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당시 기업 경영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했지만 1920년대에 급격한 수요의 감소로 많은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두 축, 생산과 수요중에 수요 계층이 무너지면서 경기침체를 겪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새로운 소비 시스템 구축 (크레딧 시스템), 공공 사업의 확장 그리고 전쟁이였다.
(어떻게 보면 이미 여기에서 자본주의 이론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위의 정부 정책들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1932년에 노동 공유책의 일환으로 주당 30시간 근로 법안을 체출해서 상원에 통과했지만 결국 당시 임기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기업인의 반대에
부딪쳐 무효화된다. 반면에 유럽의 근로 시스템은 주당 35시간, 적시 고용(just in time)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기술 실업을 줄이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생존력있는 수단으로 미국민을 첨단 기술에 맞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희망을 두었다.
하지만 대규모의 재교육 및 재훈련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잃은 엄청난 수의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21세기의 첨단 기술직은 많지 않고
현재의 전문직 고용 기회에 적합할 정도로 교육하는 것 또한 이상에 가깝다. 클린턴 행정부는 민간 부분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킨 리엔지니어링
기법을 이용하여 정부를 혁신시켰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 또한 연방 정부 노동직의 수십만명의 실업이다.

현재 실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이 증가하면 수요가 줄고 소비 감소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순환으로 연결되어진다.

저자가 제안하는 문제 해결 방안

1. 새로운 노동 및 시간 절약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을 수백만의 노동자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
2. 공식 시장 경제에서의 고용 감소와 공공 부분에서의 정부 지출의 감소는 보다 많은 관심을 제 3부분인 비시장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빈민들에 대한 사회적 임금의 제공과 더불어 시장에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거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기능 인력과 심지어 경영자 및 전문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임금을 사회적 소득이라는 확대된 개념 속에 포괄시키는 방안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4. 그리고 정부는 이 모든 변화를 위한 재원 마련해야 한다.

개정판 서문의 실질적 정책 방안

1. 수소 에너지 개발
2. 노동력의 공유: 주당  35시간, 유연한 노동 정책, 적절한 휴가
3. 제 3 부분 직업과 사회적 자산의 창출: 비영리 사업의 확장, 세수의 증가 그리고 세금 전가 정책

세금 전가 정책: 사회의 악 영향을 미치는 부분(환경 파괴) 에 과세를 매겨서 공공부분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징벌적 과세 정책은
                      환경 을 보호하고 기업을 선하게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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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가 가진 효율성의 부재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면 자본주의는 과도한 경쟁과
생산성의 향상으로 내부적으로 몰락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요즘의 세상이다.

책을 읽으면서 경제 시스템은 단순히 어떤 이상향을 꿈꾸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목적에 맞게 그 이상이 현실적으로
도입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이 책은 현재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는 모호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과연 이 세상의 어느 누구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생각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기득권층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있을까? 책을 읽고 점점 더 복잡한 심경에 빠지게 한다.

노동의종말(개정판) 카테고리 정치/사회 > 사회복지 지은이 제레미 리프킨 (민음사, 2009년) 상세보기